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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TV보도부 송주열 기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차별금지법안이 결국 철회됐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지난 2월 12일과 20일에 각각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9일 입법 예고 기간을 끝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독교계와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할 수 없게 만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결국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계속되는 항의 전화와 낙선 서명 운동이 전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이번 한 주 동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철회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고, 늦어도 다음주 23일까지 입법 철회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입법은 UN의 권고사항이고,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 철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의원들도 차별금지법안을 다시 입법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원들에게 돌린 문건에 따르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 재추진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2008년 한국에 차별 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2011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이어 지난해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권고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인수위 시절,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주요 인권 과제로 밝힌 바 있다.
문서에서는 또, 기독교계와 보수단체들에 의해 법안에 대한 지나친 왜곡이 더해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인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장은 여론에 밀려 철회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안 제출 시점에 맞춰 단일화 된 차별금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의 법안 철회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게 됐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것일 뿐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의 정리된 의견을 마련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해보인다.
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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